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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상권 침해된 게시글 삭제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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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백서희
댓글 1건 조회 433회 작성일 22-10-12 08:52

본문

1. 요청자 본인 / 백서희 


2. 해당 게시물위치

 

http://ns2.cafe25.kr/bbs/board.php?bo_table=best_partners&wr_id=1212&page=225

 

3. 권리 침해 내용 

 

안녕하세요. 본문에 나오는 백서희 본인입니다. 제 동의를 받지 않고 글을 포스팅해두셨습니다.  


초상권 권리를 침해했습니다. 삭제해주세요. (구글 웹 미리보기 이미지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삭제해주세요)


사람은 누구나 자신의 얼굴 기타 사회 통념상 특정인임을 식별할 수 있는 신체적 특징에 관하여 함부로 촬영 또는 그림 묘사되거나 공표되지 아니하며 영리적으로 이용당하지 않을 권리를 가지는데, 이러한 초상권은 우리 헌법 제10조 제1문에 의하여 헌법적으로 보장되는 권리입니다.

초상권이란 헌법 제10조, 제17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 인격권으로 초상의 촬영·작성이 본인의 동의 없이 이루어지거나, 본인의 동의를 얻어 초상이 공표되었지만 그 이용이 동의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 초상의 공표가 명예훼손적 표현과 결부되거나 상업적으로 악용된 경우 초상권이 침해되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웹에 올라가 있는 사진들은 제 동의없이 제 사진을 사용하며 제 초상권을 침해했으며 나아가 근거없는 제 신체 정보를 제공하여 저의 명예까지 훼손시키고 있습니다. 

댓글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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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장환님의 댓글

이장환 작성일

안녕하세요.

스팸글이 계속 올라온것 같은데 전부 삭제처리해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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